어덜트닷컴 | 국내최대 업소정보 포털

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

2,551 2024.05.27 7

https://m.khan.co.kr/national/court-law/article/202405241649001

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...

40억 먹고 3억 토해냄

back to list 이전 다음

Comments

미나미나리

2024.05.27 12:03

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.....

보님보님

2024.05.27 12:11

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...

흐냐냐냐냥

2024.05.27 13:36

100%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,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?

긴급피난

2024.05.27 14:31

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

skull

2024.05.27 14:38

판사님들 대단하시네

불룩불룩

2024.05.27 15:41

공탁 감형 없애야 함

정센

2024.05.28 00:48

[불룩불룩]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,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..

뚝섬휘발유

2024.05.27 20:13

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

피피아빠

2024.05.27 22:47

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...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..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

realmt03

2024.05.28 10:10

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

Comment

번호	제목	날짜	조회	추천
3164	미국인이 "조커"에 감정이입한 현실적인 이유 댓글 개	2024.12.10	1770	10
3163	신상 공개후 더 인기가 많아진 미국 보험사 CEO 암살범 댓글 +2 개	2024.12.10	1678	4
3162	"머리 반 날아가" 승무원 출신 유튜버…"토 나와" 조롱에도 웃는 이유 댓글 +3 개	2024.12.10	2145	3
3161	탄핵 맛집 JTBC 뉴스룸 댓글 개	2024.12.10	1856	8
3160	가불기 걸린 법무부장관 댓글 +3 개	2024.12.10	1979	10
3159	유시민 : 쿠데타가 만약 성공했잖아요? 댓글 +7 개	2024.12.10	2316	19
3158	윤석열 탄핵을 걱정하는 나라 댓글 +7 개	2024.12.10	3319	13
3157	김이나 작사가 일베용어 사용 결국 사과함 댓글 +8 개	2024.12.10	2643	2
3156	국회로 달려간 여자 아이돌 루셈블 혜주 댓글 +1 개	2024.12.09	2964	19
3155	"신고 있는 스타킹 벗어줘"…여대생 집 따라가 황당 요구한 30대 댓글 +1 개	2024.12.09	1836	1
3154	바이크카페 엄복동 인증글 댓글 개	2024.12.09	2875	5
3153	‘러브레터’ 나카야마 미호 사인 밝혀졌다, “목욕 중 익사” 댓글 +5 개	2024.12.09	2189	1
3152	외신이 분석한 현재 한국 국민들 댓글 +23 개	2024.12.09	3923	13
3151	어제자 캠핑장 일산화탄소 사망사고 댓글 +5 개	2024.12.09	2643	2
3150	내가 한동훈이었으면 첫문장에 무너졌음 댓글 +1 개	2024.12.09	3142	21
3149	국힘 홈피에 "사진" 전부 내림 댓글 +10 개	2024.12.09	3422	13
3148	요즘 한국 화학회사들 난리난 이유 댓글 +3 개	2024.12.08	2953	8
3147	한국만의 깃발 시위 문화 댓글 +7 개	2024.12.08	2134	7
3146	151조짜리 계엄령 댓글 +3 개	2024.12.08	2747	10
3145	2024년 2030 성비 댓글 +4 개	2024.12.08	2499	2

page